[협박] 불륜 관계에서 죽인다는 협박 문자메세지 발송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불륜관계에 있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일로,  의뢰인이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문자메세지로 '그거 너 내가 보면 화날 수 있는 내용 분명 있는데 그럼 너 진짜 너네들 다 죽여'라고 하는 등 '죽여, 죽는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이 사건은 전송된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독특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는 달리 각자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고, 헤어졌다가 만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건과 같은 문자메세지 발송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서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게 된 동기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탓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건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사진, 문자메세지 등 증거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 문자메세지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 즉 두 사람의 친숙도의 정도와 당시 경위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소명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