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실수로, 충동적으로 성과 관련한 사건,문제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간의 보복성 고소 등, 서로 동의하에 했던 성관계를 상대방 측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이며,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무작정 아니라고만 호소하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심지어 하지 않은 대가에 대한 죄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수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라도 죄를 저질렀기에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묻지도 따지 지지도 않는 순종적인 태도는 본인의 미래, 앞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본인에 유리한 어떤 사실,내용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 내려질 형량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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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의 사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와 수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 절차나 수사 기관 대처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개인의 경우, 긴장,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응하기에 앞서, 먼저 성범죄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한 성공적인 사건 해결 사례 1

사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O씨는 술집에서의 즉석만남을 통해 D씨와 만났습니다. 서로가 맘에 들었고, 일행에서 두 사람만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은 결국 함께 밤을 보내기로 하고 모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 O씨는 잘못된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D씨의 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D씨가 직감적으로 O씨의 휴대폰이 자신을 찍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D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O씨를 엄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O씨의 휴대폰은 압수되었습니다.

압박과 두려움을 느낀 O씨는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하기 위해 본 형사 전문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상황 : 적발된 상태로 혐의 인정, 전과 없음.

대처 :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양형자료 준비, 합의 시도, 수사 기관 조사 대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사는 압수된 O씨의 휴대폰 포렌식이 끝나고 진행될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인 D씨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D씨 측에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해 난항을 겪었습니다.

동시에 O씨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측은 O씨와 동행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했고, 끈질긴 노력 끝에 D씨와의 합의도 끝내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O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이 참작된 결과로 검찰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통한 성공적인 사건 해결 사례 2

사건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E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Y씨와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E씨는 Y씨에 직접 만나볼 것을 요청했고, Y씨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식사와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를 즐겼고, 저녁에는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E씨와 Y씨는 키스를 했고, E씨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Y씨가 구토를 했습니다. 다시 성관계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E씨와 Y씨는 약간의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E씨는 Y씨로부터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E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상황 : 동의하에 한 성적인 접촉이 억울하게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 상황.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먼저 E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해 Y씨의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법률 대리인측과 O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움직인 동선 사이에 있던 CCTV를 파악,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했습니다.

각자의 주장으로 서로 다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으나, 그동안 한 많은 준비로 적절히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E씨는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 등을 보았을 때 Y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Y씨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E씨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성적 접촉, 음란물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전문가가 성범죄변호사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