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현역군인이었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인 의뢰인은 분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대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의 몸에 팔이나 다리를 올리거나, 머리나 배 부위를 간지럽히며 쓰다듬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기분 나쁜 내색이 전혀 없었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한 후로는 피해자와 일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이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다시 조사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와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고,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담팀이 파악한 바로는 의뢰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충분히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많은 경험상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인정하는 쪽으로 사건 진행의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이나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으나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힘들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죄하였고 많은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군인(현역병)인 관계로 합의 관련 연락 및 의사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피해자의 용서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선을 다한 끝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후임병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