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상담,선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무척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경우 평판은 지하로 곤두박질치고 주변으로부터 경계 어린 시선과 경멸하는 시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혐의로 누명을 쓴다면 분노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도둑놈으로 몰리거나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자로 몰아간 상대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성과 관련한 범죄자라고 신고,고소하여 상대방이 해당 범죄에 따른 형사처분,처분을 받게 하려 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죄 일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형사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신고인,고소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경우 처분이나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인,고소인의 신고,고소 내용이 거짓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에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성이 결여된 신고였다는 것만으로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인,고소인의 신고 내용 중에 어떤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그 사실이 범죄 성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인,고소인의 상대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인,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신고인,고소인이 그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관련 혐의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결과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고소인이 무죄,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는 성범죄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무고죄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깨트리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분노로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자 성범죄무고죄 고소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혐의를 말끔하게 벗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보다, 상대방의 삶보다는 일단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기에 이미 연루되어버린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적인 관계들이 암묵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연인은 물론 부부간에 일어난 일들도 성과 관련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신고인,고소인의 진술을 기본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신고인,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 있을 경우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부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수사권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상황,입장에 따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간음한 죄 : 혐의없음 입증

가벼운 이성 만남을 하고 싶었던 P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L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그 만남의 끝에서 함께 모텔로 향했고, 이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P씨는 애초에 즐길 생각으로 L씨를 만났기에, L씨를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L씨에 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씨가 L씨의 연락에 무반응으로 일관했음에도 L씨는 끊임없이 P씨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P씨는 L씨에게 전화 해 더 이상 자신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L씨는 이러한 P씨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P씨는 술에 취한 L씨를 강제적으로 간음 한 행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P씨는 결백했기에 당당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지만 조사가 끝난 후 P씨는 이에 잘못 대응하다가는 없는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P씨에게 L씨와 함께 만난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 별로 세세히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L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달라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데 해당 사건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달랐기에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고, P씨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후에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P씨의 사건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했고, 그중 P씨의 주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P씨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 검토,정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경찰단계로 넘어 검찰 단계로까지 갔지만 P씨는 검찰로부터 증거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P씨와 L씨가 함께 대화한 SNS 내역 중에서도 P씨가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했던 부분, L씨가 술에 취해 잠깐 기억이 잃은 상태에서 P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 P씨가 L씨의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등을 함께 고려해 해당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만일 성범죄무고죄, 강제적인 간음,성적인 접촉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 다수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과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사건 전 과정 내내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