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면제받은 실제 사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된 경우(최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물론 수영장, 당구장, PC방, 오락실, 노래방, 영화관, 도서관, 영화관 등에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의 경비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삶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 경우에서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에서는 해당 처분,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1.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 상고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배우자의 집에 침입해 베란다에서 전 배우자와 그의 새로운 연인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서 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거침입과 상해의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결국 피고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명령과 성범죄자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 신상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등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해당 처분에 따라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성범죄자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4614, 2019고단5006(병합) 판결

피고인들은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그곳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운영팀과 홍보팀 까지 모집,채용해 직원을 고용,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수많은 음란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그 채팅방에 가입시켜 도박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그의 직원과 함께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성인 남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등 아동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수차례 공연히 게시,전시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수많은 음란물도 게시했습니다.

해당 범행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직역 2년 6월 등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범죄수익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들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성과 관련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들의 나이와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 해당 피고인들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듣는 것으로도 재범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익과 성과 관련한 범죄 예방 효과, 해당 처분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에 신상정보 공개와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 성범죄자취업제한면제를 받지 못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 청소년에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을 하고,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해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 5년, 성범죄자취업제한 10년 및 몰수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에 내려진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이라는 중한 실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 다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심리 치료를 해온 점, 피고인의 부모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원심 처벌,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이 두려우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와 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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