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력 상담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기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개최국인 중국인 우대 편파 판정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수들 역시 쇼트트랙 종목에서 그러한 판정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중국으로 귀화했던 쇼트트랙 전 선수, 감독들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한 주요 원인은 동성성폭력에 따른 처분,처벌 때문이었습니다.

▶ 관련 사건

선수촌의 남녀 선수들은 암벽 등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인 피해 선수가 벽에 매달려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성별의 가해 선수가 하의를 벗겨 하반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선수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 앞에 섰습니다.

가해 선수는 서로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피해 선수의 바지를 내린 점은 인정하나 성적인 강제 접촉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가해 선수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바지를 잡고 내린 가해 선수의 행위만 놓고 보고서는 피해 선수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의 판단을 뒤집고 가해 선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에 따라 가해 선수의 징계가 중단된 상태이긴 했지만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해 징계 여부가 바뀌면 징계 이행 기간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과 겹쳐서 가해 선수는 출전할 수 없던 상황, 또한 가해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 선수는 중국으로 귀화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해 선수는 징계로 자격정지 처분도 받았습니다. 가해 선수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며, 해당 재심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가해 선수는 다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신청이 인용된 상태였습니다.

동성성폭력은 동성 간 발생한 성과 관련한 범죄 모두를 포함합니다.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상대에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담패설 등 성과 관련한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에 하는 것도 상대방이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법상의 처분이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동성성폭력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신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성과 관련한 범죄입니다.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강제적인 간음과(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나 영상 그림을 컴퓨터,전화 등을 통해 도달시킨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성성폭력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성성폭력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또는 여성끼리, 장난이라고 하면서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성폭력 혐의를 받게 되면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주위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들을 다수 다루어 본 경험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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