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상담 : 처벌 범위, 형량, 대처법 등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주인공인 유정이는 친족성폭행을 당하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되려 범죄행위를 본인 탓으로 돌리는 가족들로부터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쓰린 고통에 쌓여 상처를 좀먹고 자란 유정이는 자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설,영화지만, 실제라고 생각해 보면, 주인공 속 유정이의 시점이라면 그로부터 십여 년 이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원인을 더 이상 남성의 성적 충동을 자극한 유혹적인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친족성폭행의 경우도 유정이의 엄마처럼 더 이상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졌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신의 가족에 의해 당한 범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대상에게 저지른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로 여겨져 사회의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해서 강제적으로 간음을 할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강제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아게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간음이나 성적 접촉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상대의 원치 않는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 잠들어 있거나 만취한 상태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 친인척 범위

관련 법에 따르면, 친족은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함께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혼인 신고나 입양신고 등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거나, 법정혈족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던 등 실질적인 관계는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친족도 사실상의 친족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재혼가정의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합니다.

친족성폭행 피해자 진술

해당 범죄,사건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의 진술은 함부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이 보호 감독을 받는 자 등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에, 피해자가 거짓으로 그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 사실적인 경우,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압박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이나 진술이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바꾼 이유와 동기와 진술을 변경한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떤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친족성폭행 대처

친족성폭행을 범한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며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이룬다면 보다 최선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성폭행 등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피고인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친족성폭행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당 혐의에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 이혼남성에게 악감정을 가진 전 배우자가 자신의 딸에게 친부인 이혼남성으로부터 성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도록 해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본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남성을 진정시키며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해당 남성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남성이 딸과의 대화,전 배우자와의 대화, 상호 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동행해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상황,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시면. 강제적인 간음 범죄 등 다수의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