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대리 상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당히 밝히고 자신에 위해를 가한 가해자가 반성하고 후회하도록, 범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런 일가지고, 예민하게 왜 그러냐는 적반하장에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폭행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 만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 등 업무적인 관계 등으로 본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를 자신이 가진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방이 강제적 성적인 접촉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공중밀집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죄의 성립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일반인에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일반인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죄의 성립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죄의 성립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해자가 성적 흥분을 유도하려거나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려는 목적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본인은 추행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가해자가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어떻게(범행방법)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는지, 본인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름을 알지 못할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도 기억나는 경우 모두를 함께 기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만큼 자신의 그 마음을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으로 쓰기보다는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도 가능한 경우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CCTV 영상, 또는 가해자가 알던 지인이었다면 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메시지 내용, 주변의 목격자 들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고소대리의 필요성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의 경우 물증이 빈약하기 쉽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잘 준비해 체계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나, 반대로 가해자가 이런 측면을 활용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피해를 입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응하지 못하면, 진술에서 실수라도 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는 그냥 풀려나고 피해자는 괜한 에너지만 소모 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도 성범죄고소대리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2차 가해에 대한 방어와, 재판 단계에 갈 경우 증인신문도 받을 수 있는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러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항고, 재심 요구

검사가 가해자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기록도 시일이 지나면 폐지되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이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30일 내에 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고쳐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찰청장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영우 검찰 총장에 재항고를 하여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항고도 기각될 경우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고소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끝까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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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의 가해자들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그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사건의 법적 절차, 그리고 그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에 대해서도 매우 능통합니다.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을 성범죄 고소대리로 선임을 하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