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5) 

전 시간에 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에 대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후견 활동 및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후견감독에 따른 부수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라. 후견감독 부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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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의 후견 사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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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94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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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견인이 후견업무 수행 중 심판문에서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범위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에 별도의 부수 사건으로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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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심판을 받은 경우, 후견인은 심판문에 따라 후견 사무를 수행하고 법원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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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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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부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경우, 담당 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심판문상 대리권 범위 등을 확인하여 부수 사건으로 청구할 사안인지 검토하는데, 필요한 경우 법관과 상의하여 후견인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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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견 사무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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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의 후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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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이상 후견을 받을 필요성이 없을 만큼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가 호전된 경우(민법 11조, 14조), 청구권자는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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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에게 다른 유형의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민법 14조의 3, 민법 959조의 20 2항),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후견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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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종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동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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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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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독관이 피후견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에게 기본 증명서(폐쇄)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 종료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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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된 재산 계산 보고서 검토 후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검토를 하거나 재산 심층조사를 시행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최종적으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으면 종국 의견으로 법관에게 보고하고, 결재 후 후견감독 사건을 종국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