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4) 

전 시간에 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에 대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후견 활동 및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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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견 활동 및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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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인의 후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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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견인은 평소 피후견인을 위한 신상보호 재산 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매년 지정된 날짜에 감독 법원에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정리한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후견 개시 심판 확정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 관리 사무의 범위는 각 후견의 종류 및 심판문에서 수여된 권한의 범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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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견 사무 보고서의 재산 내역은 재산목록 보고서에 기재했던 사항들의 변동 사항을 기재하며 관련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는 후견 사무 보고서의 맨 뒷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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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은 친족 후견인 교육 시 배부되며, 대법원 나 홀로 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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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후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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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독관은 후견인이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후견감독 예정일 도래 1개월 전에 대상 사건을 선별하고, 제출 요구서와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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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견감독 중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나 재산 관리 상에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고, 심층 후견감독 시행, 후견인 변경, 후견감독인 선임,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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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견인이 후견 업무로 심리적으로 소진된 경우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며, 후견 사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수시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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