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 상담, 실제 사건 해결 사례를 통해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평소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O씨는 혼자 술을 마시며, SNS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며, 그의 적적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다가 SNS에서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O씨는 그 여성이 마음에 들어 용기를 내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상대 여성은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여성에 몇 번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O씨는 그 여성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성을 향한 O씨의 메시지는 점점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참다못한 여성이 경찰에 O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O씨를 특정한 후 O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하고자 O씨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난처해진 O씨는 본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O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O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O씨에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O씨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해당 수사 기관에 연락해 O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과 O씨가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O씨에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며, O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O씨와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경찰 조사에 대비했고 실제 경찰 조사에 O씨와 동행해 O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O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며, O씨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O씨에 음란 메시지를 받은 피해 여성은, O씨에 대한 분노가 깊숙이 쌓여,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측의 여러 번에 걸친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범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O씨에 대한 처분/처벌은 중해질 수 있었기에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서 검찰로부터 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하며 끝까지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O씨는 피해 여성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피해 여성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O씨는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 성적 욕망이 일게 하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 성적 만족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SNS 메시지,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메시지 전송을 하면서 그 상대에 성적인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영상이나 그림, 말이나 글, 소리 등을 상대에 도달하게 한 죄입니다.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 URL을 보내는 행위, SNS에 음란한 댓글을 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때 성적 욕망은 성행위에 대한 욕망, 성관계를 위한 목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해, 상대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므로써, 본인이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면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죄의 성립은 부정됩니다.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글을 함께 올린 후, 본인의 친구들과 댓글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SNS올린 사진 당사자에게 걸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피소되어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그 상대방/고소인에게 직접 사진이나 글을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죄의 성립을 부정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표현의 내용, 행위와 피행위자와의 관계에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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