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상담,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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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상담,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도세훈 변호사

어느 날, 수사 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신. 무슨 서라고 하는 데 혹여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조선족의 보이스피싱 시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이 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범죄 혐의로, 더욱이 성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더욱더 거부감 내지는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라도 성과 관련한 혐의를 받아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 그 순간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상황 1 : 성범죄경찰조사?

 

결백한 경우 해당 사법절차가 기분 나쁘고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낯 뜨거운 혐의로 신분증 수령으로만 몇 번 가 본 수사 기관, 가능한 한 엮이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가며 내 시간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신고,고소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 생각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혐의를 벗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 관련한 사건,범죄에서는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자신의 무죄,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신고,고소인)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와 억울함으로 점철된 상태에서 홀로 조사를 받을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아니라니까요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헷갈려서 횡설수설하거나 자꾸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진술뿐인 경우 피의자 측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도 추측해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경찰조사 준비를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그리고 그와 동행해 함께 대처한다면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 대처,관리를 잘 할 경우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 2 : 성범죄경찰조사에서

 

본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경우, 왕이 주는 사약을 받아마시듯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로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한 사건,범죄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죗값을 달게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질의, 더 가중한 혐의로 죄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질문에도 큰 고민이나 걱정 없이 다 본인이 잘못했다고만 일관하면 그 결과는 훨씬 가혹하고 혹독할 수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하여 가중한 법적 처벌로부터 본인을 최대한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의 처분,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합의 과정에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 : 기억상실

 

기억이 안 난다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후에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장은 더 불리해집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문의해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동행해 최선으로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관련한 각종 범죄 사건들에서 무죄,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등 의뢰인에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문제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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