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침입 처벌,대처 상담, 촬영까지 했다면 

▶ 최근 판결 사례 : 성적목적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학교장이 여교사 외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여교사와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목적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여교사와 여직원 들을 몰래 찍기도 했으며, 교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교사들의 대화도 엿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학교장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학교장으로써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학교장이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적목적침입죄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용하는 화장실,목욕탕,탈의실에 침입한 죄입니다. 성적목적침입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써, 해당 범행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성적목적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S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용 건물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 행위를 할 때의 기분은 매우 좋았고 들키지도 않자, S씨는 점차 중독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날도 S씨는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오려는 여성 Y씨를 보고 촬영을 할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낀 Y씨가 자신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S씨를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발각된 S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Y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건물 내부 CCTV 확인을 통해 S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S씨를 찾아와 S씨의 휴대폰부터 압수하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Y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최소한의 처분,처벌을 받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먼저 Y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작업 결과가 도착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고 난감했습니다. S씨의 휴대폰에서 너무 많은 불법 영상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데 S씨가 불법 촬영한 피해자를 특정하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S씨를 신고한 Y씨와의 합의는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S씨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리치료, 봉사활동 등 S씨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양형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S씨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히 임했지만, S씨가 많은 불법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촬영해 왔던 등 S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검찰에 기소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Y씨가 받게 될 처분,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기에 Y씨로부터 합의를 거부 당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Y씨는 거부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S씨의 온갖 노력 끝에, 법원 선고를 받기 며칠 전에 Y씨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국 S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S씨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반대로 S씨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이유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사 측과 S씨 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S씨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남은 인생을 다 망가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적목적침입죄,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과 관련한 많은 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