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불송치,무혐의,무죄판결 다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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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불송치,무혐의,무죄판결 다수 도출 

도세훈 변호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날로 향상되고 있고, 성과 관련한 범죄는 점차 더 사회의 중대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혹독한 처벌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으로 여러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주위로부터 더 가혹하고 매서운 시선과 차별 안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오해로 인해, 심하게는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억하심정에 의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그러나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실제 다루어 본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이 다 다르듯,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도 각자가 변호, 변론하는 기본 능력과 실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 특히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해 사건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높은 능력, 실력을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본인의 사건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어려운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본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죄 판결 도출 사례

 

C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학원을 작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씨에게 태도 불량으로 혼난 한 아동이 C씨에게 앙심을 품고, C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부모님께 알려, C씨는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C씨의 인생은 거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처벌의 수위는, 그 어떠한 범죄의 형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C씨가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 취업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평생을 헌신해 왔던 일도 접고, 관련 일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C씨는 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본 형사전문 법룰대리인 측은 을 찾아왔습니다.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 측은 먼저 의뢰인에 경위서를 요청했고 수사기관 측에 협조를 구해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담당 성범죄변호사는 C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고 C씨가 무혐의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잡았습니다. 먼저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C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고 확보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지만, 해당 사안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었던 점 등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결국 C씨는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측은 C씨는 시간 해결 목표를 다시 무죄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C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자 측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 수사기관의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주장과 근거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성범죄변호사는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발생 시간에, C씨가 아동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C씨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측 피해 아동 진술을 분석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C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본인과 본인의 일, 그리고 본인의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시급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한 최선으로 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인생에 있어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놓인 만큼, 높은 실력을 가진, 자신의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검찰불송치(경찰단계에서 사건 종료,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받아낸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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