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처벌, 관련 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전과 기록,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기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그 기록으로 인해 본인이 사회생활에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나 어려움이 발생시킬 수 있으며 많은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람에 큰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그 행위자의 발을 묶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실수에 기인한 무겁지 않은 범행도 같이 묶고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하철성범죄처벌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본인의 무혐의를 잘 입증할 경우 혐의 없음/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빠르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잘 대응할 경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기록은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직장인 O씨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다음 정류장에 가면 또 사람들이 더 타고 있는 지옥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밀리고 치이는 가운데 O씨는 문득 자기 앞에 서 있던 여성 S씨를 발견했습니다. O씨는 순간적으로 S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S씨는 O씨와의 신체적 접촉을 되도록 피해야 했지만, S씨는 오히려 이러한 지옥철 상황을 이용해 O씨에 계속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버렸습니다. O씨의 접촉이 불편했던 O씨가 자신의 팔꿈치로 S씨의 복부를 치는 등 O씨에 싫은 내색을 보였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에 성적인 접촉을 하자, O씨는 경찰에 메시지를 전송해 S씨의 범행을 알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S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적인 접촉’죄로 지하철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많은 관객이 모이는 공연장, 많은 시위자가 몰려 있는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접촉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수사 기관의 협조를 구해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확보했습니다. S씨는 초기 조사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고, 그 범행과 관련한 자료도 수사관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S씨가 죄를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S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S씨 사건 해결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먼저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판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던 S씨에 대한 분노가 컸던 O씨는 S씨에게 합의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을 강경히 밝혔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S씨는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소(S씨가 초범인 점, 어린 나이인 점 등) 포함한 양형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S씨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피해자인 O씨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단계에서도 S씨를 변호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고, 동시에 합의전문팀을 투입해 O씨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끝내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며칠 전에 O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바로 이어, O씨로부터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S씨에 내려질 처분 결과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O씨는 지하철성범죄처벌/처분으로 검찰로부터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다른 경우,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케이스든 지하철성범죄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련 범행에 연루되어 잘 대처하지 못해, 사건을 키워 재판 단계까지 갔다가,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 찾아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낸 의뢰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범죄처벌로 기록이 남겨질까,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 하며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 사건들에서 다수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은 물론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도 받아내었던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