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공직을 유지하려면 

공무원성범죄는 치명적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당사자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이 흔들릴 수 있고,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한 노력, 본인이 공직자로써 성실히 일하며 쌓아올린 성과들이 한 순 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 혐의에 연루되기만 해도 직위해제가 될 수 있으며, 성과 관련한 범죄가 인정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 사유가 발생해 강제 퇴직됩니다.

따라서 어떤 오해를 받아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어떻게 해서든 입증해야 하며, 실수를 저질러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이를 모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 공무원성범죄 무죄 입증 사례

공직자 S씨는 국정 감사 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 걱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했던 S씨는 혹시나 빠진 자료가 있을까 봐 두 번 세 번 살피면서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끝에 국정 감사는 별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S씨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본인의 후련한 마음을 알렸고, 지인들은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자고 하며 S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S씨는 이에 응했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S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2자 제안, 나이트클럽에 가자는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적당히 빠져 귀가했을 S씨지만 술에 많이 취했던 S씨, 기분이 좋았던 S씨는 2차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평소 음주도 크게 즐기지도 않았지만, S씨에게 있어서 가무는 그 자체가 어색한 것이었는데, 술에 취한 S씨는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그렇게 즐기다가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한 여성과 부딪혔습니다.

S씨는 그 여성에 머리 숙여 사과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S씨의 팔을 잡아끌고 잡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S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여성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S씨에 소리치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S씨는 이에 따라 공무원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수치스럽고 억울했던 S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경찰에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공직자인 S씨는 자신이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로 자신의 공직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감지했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대리인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S씨 사건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까지 갔고, 공직자 S씨는 결국 법정 앞에 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S씨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해 공직자 S씨는 공직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인생이 달라질 결과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S씨에 항소를 제안하여 일단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S씨는 자신과 가족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당시 S씨의 사건을 맡고 있던 법률대리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알아본 뒤,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S씨의 무죄 입증을 위해 S씨가 받은 판결문과 S씨 사건의 증거 기록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발견해냈습니다.

S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S씨의 진술보다 고소인 측의 지술과 목격자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내려진 것인데, 증거기록에 담긴 사건 상황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CCTV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그 목격자들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S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공무원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죄가 무겁거나 죄질이 심각하게 나쁘지 않은 경우,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을 통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소청/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가꾸어 온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순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도 언제나 최선의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공무원성범죄 사건 및 다수의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