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2) 

3. 후견감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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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 개시 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 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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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 부호는 ‘후감’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1.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 사건과 같은 가사비송사건 부호인 ‘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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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견감독 사건이 직권 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 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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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견감독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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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할의 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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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감독 사건, 부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 됩니다(법 44조 1항 1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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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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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4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