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 아직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들이 대대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으며, 갈수록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을 단지 아이들로 보고 귀엽다고 신체 부위를 것이 단순한 애정의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역시 아직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성/남성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오히려 아이들이 어리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사회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중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 판결 사례

최근 정실질환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남성이 함께 입원해 있던 다른 여학생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의사 판단 능력,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져 있는 자신의 상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형 결정에서 해당 남성의 그러한 상태를 고려했다고 하면서도, 남성이 범행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성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심하게 좋지 않다고 밝히며, 남성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처벌

먼저 일반 성인을 대상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대의 행위에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수강 명령, 신상 정보 등록/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 취업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 처벌/처분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평생 동안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현시점에서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강제추행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

직장인 B씨의 그 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직장인 B씨는 후임이 한 실수 때문에 자신이 대신해서 상사에 호되게 질책을 당했고, 하루 종일 후임의 실수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B씨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속상한 마음에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고 만취한 B씨는 술집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학생 무리가 모여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소란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B씨는 이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여자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오밤중에 뭐 하는 짓이냐며 훈계를 했습니다.

여학생 무리들은 B씨에 반감을 드러냈고, 그중 한 여학생이 무슨 상관이냐며 거칠게 말해 B씨와 여학생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B씨는 그만 그 여학생의 이름을 보자고 하며 명찰이 있는 가슴 부분을 만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이를 보고 있던 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먼저 자신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고 밝히며 자신이 진정으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이러한 B씨의 호소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셨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CCTV를 확보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B씨가 여학생에 신체 접촉을 한 장면, 이에 따라 여학생이 반사적으로 피하고 당황하며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확인한 B씨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확인됨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B씨는 사건 해결 목표를 죄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피해 여학생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여학생은 B씨와 합의해 주며 자신도 어른에게 함부로 말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측과 B씨는 양형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의 반성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B씨의 경찰 조사에도 동행해 B씨가 지극히 반성하고 있음을, 해당 신체 접촉은 여학생들에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며 B씨를 변호했습니다.

결국 B씨는 검찰로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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