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받고자 한다면 

억울하게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러한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분노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감정을 일단 묵혀두고, 이성적인 빠른 대처로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범죄불송치를 받으면 혐의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불송치 처분은, 경찰이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을 조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경우 성범죄불송치로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고, 이에 더 나아가 법정에 서고 무거운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지금의 감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뉘어 본인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강간 혐의를 중점, 먼저 해당 혐의를 벗지 못하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처분을 살펴본 후 실제 강간 성범죄불송치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간 혐의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적인 유사 간음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해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대방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적으로 유사 간음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적으로 유사 간음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 정보의 등록과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여타의 성과 관련한 범죄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성범죄불송치 사례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 연인이 고등학생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이었던 A씨는 전 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으나, 연인 간의 6~8살의 나이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 연인과 실제로 연인 관계를 맺을 때도 그리 큰 나이 차이가 실감이 되지 않았는데 이별 후에 전 연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을 깨달았습니다.

전 연인은 A씨의 이별 통보를 좀 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직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A씨는 다른 연인들처럼 전 연인과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도 맺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여, 법적인 처벌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에 A씨는 자신이 아직 어린 고등학생과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강요도 없었고, 성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먼저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 전 연인 측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정확한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해 수사 기관의 양해를 구해 조사 일정을 뒤로 연기했습니다.

전 연인 측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A씨와 함께 보는데, A씨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허구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A씨를 진정시키고, 전 연인 측에서 강간당했다는 시점을 확인해 A씨에게 그 당시 상황 등을 세세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전 연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주장과 근거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A씨는 함께 참석해 A씨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경찰로부터 성범죄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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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최대한 빠르게 오명을 벗고자 하시는 경우, 갑작스레 들이닥친 난감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서 다수의 성범죄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전적,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입장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처분을 다수 받아내었던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