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누명,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이 더럽혀지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현상으로 공교롭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분함은 참을 수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도 그러한데 보다 큰 문제, 법적인 문제, 거기다가 낯부끄러운 성과 관련한 범죄, 비열하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서 또는 비겁하게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강간죄누명을 받게 될 경우 분노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실제적인(법적인) 문제입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간죄누명을 벗지 못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죄는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죄입니다. 다른 죄들과 달리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대처로 받아볼 수 있는 처분이 집행유예 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실형을 면할 수는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과 관련한 범죄자의 경우 여러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은 물론이고,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영향들이 악순환되어 앞으로의 삶은 더 힘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현명히 대처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한 범죄인만큼,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로써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강간죄누명을 벗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 법원 무죄 선고 판결

A씨와 B씨는 오랜 친분 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후 A씨 측은 B씨로부터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자신의 상태를 이용해 A씨가 자신에 간음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소된 A씨는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함께 있었던 모텔 근처의 CCTV 영상에서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해당 모텔에 들어간 후 4시간 이상이 지나 성관계를 했으며, B씨도 모텔에 들어올 대부터 A씨와 성관계를 할 때까지 상황에 대해 단편적 기억은 가지고 있던 점, A씨와 B씨는 성관계 후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진 점,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뿐만 아니라 며칠이 지난 후까지도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서로 간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점,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통화 이후 갑자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따지기 시작한 점, 고소 역시 B씨가 직접 한 것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B씨가 해당 죄의 성립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한 관계로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도 있었기에 또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는 것은 두 사람이 성관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검찰불송치(무혐의)/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료

C씨는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여성 지인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C씨는 자신이 맘에 들었던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여성은 C씨에게 극심하게 화를 내며 C씨를 강제적인 간음죄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강간죄누명을 벗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 목표를 C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C씨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펜션의 구조, 방의 위치,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었는지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C씨는 수사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해 답변을 작성해 보는 등 경찰 조사에 철저히 준비를 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C씨가 혐의 없다는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펜션의 방 구조 및 위치를 보았을 때, 사건 발생 당시(C씨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신고한 여성이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신고한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며,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던 때 C씨가 신고 여성에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C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C씨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강간죄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누명으로 인해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억울하게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여러 부분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하루빨리 이에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적인 간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본 많은 경험/사례를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