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처벌, 억울하다면 

오래 아는 사이, 서로 잘 통하는 사이인 경우,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고 확신해서도,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스킨십은 대게 암묵적으로 행해지는데, 상대가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해서 하다가 두 사람 간 사이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스킨십에 상대의 거부 반응을 미처 살피지 못한다면 큰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조심할 일이냐고 통탄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술자리성추행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 술자리성추행 처벌

술자리성추행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상대의 상태,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스킨십을 할 경우도,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스킨십을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본인이 고용하거나 본인의 아래에 있는 직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숫기가 없던 남성 A씨는 이성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해 이성 교제는커녕 그들과의 단순한 만남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성에 대한 욕망만큼은 남들 못지않던 그는 휴대폰 채팅을 통해 그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했습니다. 대면해 말은 잘 못했지만,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에는 능했기에 A씨는 채팅을 통해 많은 이성들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와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다른 이성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B씨라면 현실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도 받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용기를 내 B씨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B씨가 흔쾌히 수락을 해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날, A씨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역시 극도로 긴장을 했고, 그 긴장을 풀고자 B씨와 만나자마자 술을 마실 것을 B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술집에서 A씨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청산유수로 B씨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술집 영업시간도 곧 다가왔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던 두 사람은 근처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로 하고 모텔에 술과 안줏거리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술에 더 취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까지 맺으려던 찰나, B씨가 구토감을 느끼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따라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텔에서 나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B씨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음날의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술자리성추행 혐의, 술에 취해 있던 B씨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을 한 혐의로 피소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A씨, 혹여나 받게 될 줄 모를 무거운 법적 처벌이 무서웠던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A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자신은 추호도 B씨에 강제적으로 어떠한 스킨십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A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A씨 사건 해결 목표를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A씨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세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B씨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주장에 반박하여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일자에 A씨와 B씨가 함께 이동한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파악해 확보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A씨는 경찰 조사에 대비해 A씨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침착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C씨가 제출한 CCTV 영상 등을 볼 때 B씨가 심신상실/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았고, B씨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A씨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 난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고 계신 분들은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술자리성추행 등 성과 관련한 많은 범죄/사건들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경험과 그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과 상시 소통하며,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