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처벌을 면하려면 

남자가 여자화장실침입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생리적인 현상에 따라 급박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침입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관련 범행에 대한 범죄목을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로 규정하여,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 인정될 때에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즉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공용 탈의실, 모유 수유실, 발한실에 등에 들어간 죄입니다.

처음에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 없이 실수로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여자 화장실임을 인지한 후에, 옆 칸의 여성의 모습을 훔쳐봤다면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1. 성적 목적이 없었던 경우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침입을 한 경우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명백히 밝히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형사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 : 법원 판결 사례

1) 무죄

A씨가 여자화장실침입을 하여,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보고 바깥쪽을(세면대 쪽) 보고 있다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치면서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CCTV 폐쇄 회로 화면을 통해 볼 때, 피고인이 화장실 칸이 아닌 세면대 쪽을 보다가 적발되었기에,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다기 보다,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유죄

S씨도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있다가, 사우나에서 다른 여 손님에 의해 적발되어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씨는 용변이 급해서 성별 표식을 인지하지 못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전에도 S씨는 해당 사우나를 방문했기에 충분히 사우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해당 사우나는 헷갈릴 수 없을 만큼 성별 표식이 잘 되어 있었기에 S씨가 이를 착각할 소지가 없다고 보았으며, S씨가 사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 손님들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더 나아가 여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S씨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의 처벌, 수강 명령 40시간 및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2. 혐의가 명백한 경우

여지없이 혐의가 명백한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및 개인의 여건에 달라질 수 있지만, 사건에 잘 대처할 경우, 기소가 유예되는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함은 물론 어떠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례

C씨도 처음부터 그러려던 것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침입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공원에서 바람 좀 쐬고 집에 들어갈까 했던 C씨는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 근처 화장실을 찾았고, 다행히 인근에 화장실이 있어 그곳에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용변을 보자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했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때 여성 구두 소리가 들렸고, 그제서야 C씨는 자신이 여자화장실침입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옆 칸이 열리는 목소리, 여성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은 C씨는,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 변기 위로 올라가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고 말았습니다.

옆 칸에서 C씨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여성은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고, C씨가 올라가서 여성을 바라보자마자 여성은 소리치며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C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매우 강한 압박,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탐색 후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C씨와 상담을 한 이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체포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 측에서 C씨의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대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C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함께 작성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합의 전문팀을 배치해 진행시켰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C씨에 대한 수사 기관의 조사에 C씨와 동행해 함께 참여하며, C씨를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C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자화장실침입한 행위로, 고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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