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죄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 도출하려면, 

▶ 강간치상죄 성립/처벌

본 죄는 강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해당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그 이후로도 전과 기록과 보안 처분들로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간음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죄의 성립 여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 강간치상죄 성립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 생활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도록 만든 행위입니다.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피해자의 신체 체격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하려고, 피해자에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는 물론, 강제적인 간음으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경우, 간음행위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성병을 옮긴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체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간음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피해자가 불면증/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게 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마약 등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도, 이에 따라 추후에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생활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떠한 상처가 없더라도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해당 경우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언급한 상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더불어 가해자가 투약한 약물의 종류, 약물의 용법, 음주 여부 등 가해자가 피해자에 준 약물에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강제적인 간음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는 강제적으로 간음을 한 후에 상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간음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강제적인 간음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 유해한 약물을 투입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생활상 어려움을 겪게 한때에도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 강간치상죄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무혐의 도출

A씨는 게임을 하다가 합이 잘 맞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주 함께 게임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이성인 것을 알고 이성적인 호기심과 호감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 이성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이성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A씨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A씨는 그 이성을 만나고 난감해졌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성, 학생은 게임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A씨에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A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서로가 좋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생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진도도 나갔습니다.

그 이후 학업이 바빠진 A씨는 학생에 연락을 잘 할 수 없었는데, 학생은 A씨에게 변한 것이냐며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지친 A씨는 학생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학생에 강제적인 간음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와 상담을 하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은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잡고, A씨와 함께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에 실제 있었던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A씨가 학생과 나눈 메시지 등 강제적인 간음이 아니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과 A씨는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나, 관계가 절대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학생이 진단받은 날이 A씨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날이거나 그 직후가 아니고, 학생의 처녀막 파열 상태만으로는 파열된 일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처녀막 파열이 오로지 성관계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때, A씨와의 성관계 직후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와 학생이 성관계를 맺었고, 학생의 처녀막 파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이 둘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 및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다수의 강간치상죄 관련 사건/범죄에서 무혐의/검찰불송치 처분 등을 받아낸 역량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