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에게 근무 중 손을 주물러 추행하고 손을 잡아당겨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한 적은 있었으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출석해 추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의 질문과 태도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사건에 대해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의 상담에서 무혐의 처분을 원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며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세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과 다르게 긴 시간 동안 피해를 봤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기록을 남겼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다시 상세한 상담을 거치면서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에서 태도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더 이상의 혐의 부인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결단을 내리게 된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2차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대로 설명하며 대응을 하였고 예상했던 피해자의 녹음파일 등의 증거자료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도와드리며 사건 해결을 위해 진행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로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비로소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최종 제출하며 조력을 드린 끝에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사안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교육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