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직장상사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과 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출장 중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모습이 호텔 CCTV에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을 경찰이 입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여 진실반응이 나온 상태였고,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입장을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의 합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합의금을 법무법인의 계좌에 예납하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일단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후에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반성의 뜻과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타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직장 내 상하관계, 사건 이후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과 사건의 경위, 동기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려 노력한 끝에 결국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