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매수 및 흡연 벌금형 처벌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대마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마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재범을 하였고 그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3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는데, 마지막 흡연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에 걸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일죄로 보아 처벌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 악화 및 투자실패,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정상참작 되어 대마 매수 및 1차 흡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2, 3차 흡연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을 선처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만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