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원만히 해결하려면 

성향적으로 상대와 대면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생각이 나 마음을 전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직접 말하기 부끄럽거나 껄끄러운 내용들을 전화로 또는 메시지로 전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 더 나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대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 성적인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주는 디지털성범죄, 통매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성립 / 처벌

디지털성범죄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목입니다. 해당 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그림/영상/글/말 등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접하지 않을 권리, 개인 인격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입니다.

해당 죄의 성립은 자기나 다른 사람에 성적 욕망을 일게 하거나, 성적 욕구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터넷, 컴퓨터, 전전화, 우편)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그림, 영상, 말, 글, 소리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때 성립합니다.

통신매체를 매개로 하지 않고,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말을 한 경우, 해당 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매음죄 혐의 사건에서, 행위자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게 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행위자와의 관계, 통매음 행위를 하게 된 동기, 통매음 행위의 내용, 통매음 행위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에 성적 수치심 내지는 성적 굴욕감을 주어, 본인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고자 한 경우도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 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범죄/사건 해결 성공 사례

P씨는 이성과의 만남을 갖고자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를 탐색했습니다. 거기서 여성 K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성관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P씨는 K씨가 자신의 수준이나 상황에 비해 너무 과분한 상대를 원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씨도 K씨에게 자신도 한 번쯤은 연예인 급의 외모를 갖춘 여성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K씨는 P씨를 비웃으며 더 무시했습니다.

P씨는 이의 화가 나 K씨에게 본인도 본인의 분수를 알라며 K씨의 외모를 조롱하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K씨가 자신에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두었으나, P씨는 K씨에 사과를 하거나 주춤을 하면 K씨에게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K씨를 조롱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P씨는 경찰로부터 디지털성범죄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미 P씨 범행의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P씨는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P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처벌/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P씨의 피의 사실은 분명하나 P씨가 이전의 전과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P씨는, 사건 발생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 버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성실한 태도로 경찰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 K씨의 합의 의사 여부를 문의하여, 수사관으로부터 K씨의 합의 의사와 K씨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 합의 전문팀이 K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며, 노련하게 성공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P씨는 P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P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혐의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 수습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깨끗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범죄 사건들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