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강제추행 무혐의/무죄 도출 등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능력, 도덕성이 있습니다. 사회의 일,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에게는 청렴결백한 품성, 높은 도덕성 요구됩니다. 실제로 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공직자에 여러 의무들을 부여하여 있습니다. 공직자가 해당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공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현격히 실추시키는 공무원강제추행을 범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잔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사자는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징계 처분으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강제 퇴직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 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강제추행 혐의를 어떤 오해나 착각으로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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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수로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분은 물론 징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안에 잘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있으며, 징계 처분에도 잘 준비를 한다면 강제퇴직 처분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무원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낸 사례

P씨는 거의 매일 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한 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민에 측은지심을 느끼고, 주민에게 자신이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보겠다고 하며 잘 달래었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던 듯했습니다. P씨는 그 민원인만을 응대하느라 여러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P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주민에 단호하게 대처했다가 소극행정으로 민원 신고를 받았습니다.

P씨는 주위로부터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P씨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P씨는 속상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P씨는 친구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술을 양껏 들이켰습니다. 그러다가 술집의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과 부딪힌 것입니다. P씨는 사과를 하고 지나쳤는데, 그를 여성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가슴을 왜 만지냐고 소리 질렀고, P씨와 여성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P씨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지만 여성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P씨를 잡은 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P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P씨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 줄 법률대리인을 빠르게 선임했습니다.

P씨는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P씨의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P씨의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P씨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고, 기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선고는 P씨에게 P씨의 공직생활이 끝났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 그리고 가족들의 삶까지 다 자신이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P씨는 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다른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많은 것, 모든 것이 걸린 문제이기에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더 경험이 많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법률대리인을 찾았고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P씨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꼭 잘 부탁드린다고 사정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최선으로 노력을 다할 것을 P씨에 약속하고, P씨의 무죄 주장을 위해, P씨가 받은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P씨의 유죄가 인정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P씨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더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진술을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P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증거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P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 및 기타 증거 기록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술집 CCTV)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며, P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P씨가 억울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P씨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공무원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공직자로서의 삶,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원강제추행 혐의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공무원강제추행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다수 받아낸 전적을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공무원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의 항소심을 진행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도출해 낸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힘껏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