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촬영죄 처벌 실형 면하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범행입니다. 범행 장소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볼 수 있는 화장실, 목욕탕, 사우나, 탈의실 등입니다. 단 실수 침입한 경우, 화장실이 급해 성별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등에는 관련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카메라촬영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진/촬영 등의 기능이 있는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의 동의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범죄행위입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들과 함께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 병과 될 수 있으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 공개 등록/처벌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법원 판결 사례

학교 장이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학교장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장으로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며, 계획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고소를 지체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밝히며, 학교장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촬영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던 의뢰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도출해 낸 성공 사례

S씨는 해서는 안 될 범행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공용 건물 등을 돌아다니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다른 여성들을 보면서 또 촬영까지 하고 다닌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관련 사건이 사회 이슈로 크게 터지면서, S씨는 더 이상 해당 범행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지 못했습니다. 그 횟수를 조금씩 줄여야겠다고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피해 여성에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데 위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쪽을 향해 바라보니 휴대폰을 들고 용변을 보고 있는 자신을 찍고 있는 S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놀라 소리쳤고, S씨는 도망쳤습니다. 이후 S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피해 여성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 신고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 CCTV에는 S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급하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남겨져 있었고, 경찰에서는 이를 증거로 해 S씨를 특정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S씨를 찾아왔고, S씨의 휴대폰을 압수해가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S씨는 두려운 마음으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유약했던 S씨는 교도소 수감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S씨를 안심시키며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S씨 휴대폰의 포렌식 수사 결과, 엄청난 불법촬영물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리인은 이미 S씨로부터 이전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을 들었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으나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S씨를 도왔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처벌/처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전의 범행의 피해자들은 특정하기가 어려웠기에, S씨를 신고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에 능숙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진행했으나, 사건 발생 시 많은 충격을 받았던 피해자와는 S씨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S씨와 경찰서에 동행해 경찰 조사를 함께 받으며 S씨를 변호했으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사건 이외에도 S씨는 그와 같은 범행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저질러왔기에 S씨의 죄질은 극히 나빴습니다.

그래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포기하지 않고, S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심리치료, 사회봉사 등에 대한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이끌어내었습니다.

S씨 사건은 재판 단계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S씨에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재판 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 합의 전문팀이,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S씨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S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촬영죄 처벌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들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증거가 보다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 회로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더 중한 처벌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경우, 실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다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카메라촬영죄 사건들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