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죄 무혐의 받고자 한다면 

성과 관련한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떤 행위이든, 어떤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 발을 만지는 행위, 체액을 다른 사람의 옷에 묻힌 행위도, 모두 다 상대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한 행동으로 보고 유죄로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관련한 인식도 사회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성소수자, LGBT에 대한 존중, 이들의 성적 지향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향상되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같은 성별이고, 이성애자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대해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 관련 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행위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행위자가 성적 의도 없는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꼭 동성애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격려의 의미로, 딸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했던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들이 현재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동성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동성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

동성강제추행죄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면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여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혐오감/굴욕감이 들게 하는 범죄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행위자의 나이와 성별,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관계, 동성강제추행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해당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밖에, 본인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관련 사건 판결 사례 1

흔히 발생하는 이성 간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의 범행을 동성에 저지른 사건입니다.

여성이 자신과 같은 성별인 다른 여성에게, 대해 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피해 여성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피해 여성에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 여성의 머리를 잡아끌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해 여성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사건 판결 사례２

회사 내 여상사가 같은 성별의 부하직원에 격려한다며, 엉덩이를 만지거나, 부하직원 볼을 자신의 얼굴에 부비는 행위를 했다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 우려로 인해 상사인 가해자에 불쾌함을 숨길 수밖에 없던 점, 피해자가 가해 여성에 애써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가해자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에 강제적인 접촉을 하자 다른 상급자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호소한 점과 등을 들어 해당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동성강제추행죄 혐의 대처

동성강제추행죄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를 받고자 하시는 분, 또는 동성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형사 전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다양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