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성공사례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이란 그 금액을 말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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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금 청구소송 당사자

  

구상금 청구소송의 원고는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보증인,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이 됩니다. 피고로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배우자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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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

구상금 청구소송은 피고가 되는 주채무자,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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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소사례

채무자 A가 금융기관인 B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한 C는 채무자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대출금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전세권자를 처인 D로 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이 D에게 있었습니다.

보증인 C를 대리한 저는 주위적으로 채무자의 처 D를 피고로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채무자 A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처인 D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의 처 D에게 보증인 C가 대신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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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구상금 청구소송의 피고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용한 출처에 따라 피고는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법이나 진행방향도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 이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누구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