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대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사의 썰렁한 농담에 함박웃음 지었던 과거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직장상사성추행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도 상대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일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 없이 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 내지는 굴욕감을 느꼈다면 본인이 한 행동이 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호감과 이성적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후배가 자신에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처신을 잘 못하다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직장상사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처벌

관련 법 규정은 성폭력 처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한 자, 또는 본인의 직장 후배/후임 등으로 자신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자, 또는 인사권자로 자신이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죄의 성립

해당 죄에서 위력은 고용자나 하급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제압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위력의 존재 자체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봅니다.

위력의 유형은 본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와 권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력을 이용해 고용자나 하급자 등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는지의 여부는, 상급자가 하급자에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유형력의 정도, 상급자의 지위와 권세의 종류, 하급자의 나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 상급자가 하급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중에서 상급자의 지위와 권세의 종류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관련 사건 / 판결

사건 1 - 유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등 항해사가. 자신의 상급자였던 2등 항해사 A씨를 직장상사성추행으로 피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선박 생활/업무와 관련하여 3등 항해사의 교육을 맡고 있었습니다. A씨와 3등 항해사는 당직 근무를 하며 CCTV 사각지대인 조타실에서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A씨는 3등 항해사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과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어, B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지를, 3등 항해사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의 업무 교육을 했기에 A씨가 3등 항해사를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는 3등 항해사에게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항해사와의 애정의 관계에서 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3등 항해사가 A씨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피해를 당할 때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진술했고, 그 당시 3등 항해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것은 항해사 업무에 '상급자 보좌 / 지시사항 이행'등의 조항에 따르느라, 자신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우려고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등 항해사와 A씨가 나눈 SNS메시지 등을 보아도 항해사가 A씨에 어떠한 호감을 갖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의 범행 중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시점까지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유지했고,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2 - 유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지역구 의원 B씨가, 지역사무소 여성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지역사무소 채용/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해당 직원에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 직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기에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해 준 것입니다.

사건 3 - 무죄 / 검찰불송치 처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혼 40대 여성으로부터 해당 혐의로 피소된 복지센터 대표 C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C씨는 수사관에 자신은 명의만 대표뿐, 본인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소한 기혼 여성과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서로 좋아서,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호소하며, 기혼 여성과 나눈 애정 어린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대표는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직장상사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낸 성공 사례

회사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보고 있던 L씨는, 회사의 워크숍 진행 일정에 따라, 이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L씨의 노고 덕분에 워크숍은 원활히 진행되었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L씨가 직장상사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워크숍 일정 막바지에 함께 간 직원들이 함께 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한 여직원이 그때 L씨가 자신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고 하며,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안 밖에서 난감해진 L씨는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L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L씨와 심층 상담을 통해 L씨의 주장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L씨의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회식 장소에는 CCTV가 없었기에 이를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L씨가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사건 발생 당시를 치밀하게 서술/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을 녹취했으며, 여직원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여직원의 심중을 알 수 대화를 녹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L씨가 여직원에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에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L씨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직장상사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억울한 상황 또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신 경우, 유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제 직장상사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들,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들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