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과정에서 저의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한 끝에 무죄판결을 받게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여러 사정들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후에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사건발생일에는 고소인을 만나 모텔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보자는 제안을 하여 동의를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촬영이 되지 않으니 고소인의 스마트폰을 건네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사정들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억울함을 다퉜으나, 결국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동 범죄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가 되어 처벌의 위기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결국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여 저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의 방향

   

의뢰인으로부터 개략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우선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신청을 통해 직접 검찰청으로 가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것이어서 음성 또한 모두 영상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수차례 싫다, 그만 꺼라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우선, 영상과 증거기록 및 그 외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의 대화내역이나 통화녹음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는바,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차례 촬영 당시 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의뢰인에게 그 영상을 보내줄 당시에도 성관계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생각을 하고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대화내용 등 여러 정황 들을 볼 때, 고소인이 촬영 당시 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싫다거나 그만하라는 취지의 진술의 전후에 수차례 '눈이 부시다, 후레쉬를 꺼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고소인의 말의 취지가 눈이 부시니 후레쉬를 끄라는 취지의 의미라고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 모순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와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한 시점이 이 사건 영상시점으로부터 시일이 경과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인관계의 종료를 통보받은 이후인 점, 이 사건 영상은 고소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된 것이며, 고소인이 이 사건 영상을 의뢰인에게 전송해주기도 한 점,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메세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저는 의뢰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한 증인신문 및 이를 토대로 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요촬영·반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변론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며,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소회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형사 처벌 외에도 여러가지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의 검토 및 이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거나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저의 도움을 통하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가 된 사건을 재판에서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등 무죄 주장에 장애가 되는 증거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면 더더욱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급적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