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성공사례 

장애인 강간 불송치 (혐의없음, 무혐의)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종합로펌으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가 많아서 그런지 최근들어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결과가 나온 성범죄 사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장애인 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다행스럽게도 억울함을 밝히고 협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게된 사건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제대 후 회사에 입사하여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살고 있던 의뢰인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에 접속을 하였고, 그 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어느날 집에 혼자 있던 의뢰인에게 고소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대화를 하다가 고소인이 마침 의뢰인의 집 근처에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권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후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기 직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고소인이 승낙을 하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었고, 고소인은 화를 내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 곧바로 경찰에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장애인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의 방향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듣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사건의 전후 대화 등에 관한 자료들이 있었고, 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성관계 전에 고소인과의 대화에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정황이 나타나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상의 후 강간이 아닌 동의하의 성관계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찰단계에서부터 다투기로 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진술방향을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였고, 위 증거들과 진술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지적장애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과 고소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변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고려를 하게 되었고, 결국 변호인의견서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장애인 강간이라는 혐의를 벗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 처분이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 형사사건의 1차적인 종결권이 부여됨으로서 기존에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같이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해 혐의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찰로 송치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참고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을 위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유사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소회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법상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중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의 강간죄에 비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만에 하나 처벌이 될 경우의 불이익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변호인의 주장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사건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처벌의 두려움에 대한 고통을 떨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중한 만큼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도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