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공사례 

준강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요즘 수행중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너무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최근에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수사단계 초기부터 저와 함께 대응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불송치결정'이라는 것은 최근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에 검찰에서 해왔던 불기소처분과 유사한 경찰단계에서의 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경찰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현재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헌팅포차로 장소를 옮겨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헌팅포차에 지인들과 함께 놀러온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합석을 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의뢰인에게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며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게 헌팅포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신후, 고소인 일행들이 귀가를 위해 헌팅포차를 나서게 되어 의뢰인도 고소인과 함께 헌팅포차에서 나와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와 같은 의사를 표현하였고, 어느정도 술을 마신 상황이어서 고소인의 동의하에 택시를 타고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후 고소인 또한 의뢰인을 따라서 욕실에 들어왔고, 욕실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샤워를 하며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샤워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후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인은 급하게 먼저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고소인의 연락처 조차 받지를 못하여 그 후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몇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도 못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준강간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두려움에 급하게 성범죄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의 방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개략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술을 어느정도 마신 상태여서 사건 당일의 기억이 모두 온전히 떠오르지는 않는 상황에 있어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경찰조사시의 진술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예상치 못한 증거나 고소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에서의 첫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의 방향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절차에 동석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고소인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혀있는 cctv를 보여주며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의자신문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여 미리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cctv 영상으로 인해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함을 호소하였으나, 그 외의 여러 정황들 중 유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무혐의 또는 무죄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변호의 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죄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며,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을 최대한 수립하였고,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사건의 유리한 정황 등을 설명하여 무죄주장의 방향을 지속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및 여러 유리한 정황등을 고려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나아가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소회

  

준강간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가지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의 정도가 중한 편임에도 성범죄 사건 등은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 증거 등이 다른 형사사건보다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특히 처음의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검토 후 무죄 주장의 방향을 수립한 후 경찰조사에 대응한 충분한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진행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을 해야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되는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