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 중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의 피의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도와 협의없음(무혐의)처분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인과 함께 관광을 와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하게 되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일행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일행들을 포함하여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포차에 가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일행들이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차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지인은 먼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고,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 및 다른 게스트하우스 일행들은 2차 술자리를 위해 포차에서 나와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뒷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이 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냐며 의뢰인을 다그쳤고, 피해자도 이에 가세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이 실갱이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피해자 일행들은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입건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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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및 변호의 방향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 일행의 진술은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일행은 의뢰인이 1차 술자리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이를 뿌리치자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난 후, 1차 술자리에서 오히려 피해자쪽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셀카를 같이 찍기도 하였던 정황 및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장소가 차가 통행하는 도로였으며, 당시 피해자 일행 외에도 여러명의 다른 게스트하우스 일행들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의뢰인과의 상의 끝에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의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들과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소회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러나 본 사건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성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형벌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욱이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보다도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을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cctv 등 사건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건에 비해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변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