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공사례 

강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여성의 거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함으로써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는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현장의 직접목격자나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매우 곤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고소인 중 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를 성범죄 사건 직전, 직후의 객관적 정황증거를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띄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여성은 홀로 모텔방을 벗어나 모텔 1층에서 울먹이며 모텔지배인과 대화를 나눈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황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피해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드러나는 폭행에 의한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해여성의 진술 중 어느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피해여성 진술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띄고 있는 사건이었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강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 사건 직전 및 직후의 객관적 정황증거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