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처분

관련 법규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유형의 준강간죄 사건으로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통상 남녀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남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고, 피해여성은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준강간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특히 피해여성의 항의에 사과를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여성은 위 문자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특히 피해여성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여 '진실' 반응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황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피해여성의 블랙아웃 주장)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주담당 변호사는 피해여성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질문에 대해 검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해줬고, 주담당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동의여부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잘못된 질문 구성이다"라는 취지로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모텔직원의 진술을 포함한 변호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및 변호인 보충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전형적인 준강간 사건이었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여성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모텔직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제3자의 증언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여성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진실'이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