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벌금 기준 및 전과기록 안 남기려면, 

형사 사건, 특히 성과 관련한 범죄와 연루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강제추행형량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음은 물론, 주변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수행해야 할 일 또는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형량 벌금 기준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 이어 관련 범죄에 따른 처벌과 처분을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제추행형량 벌금 기준

관련 범행에 따른 처벌 기준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거합니다.

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상대에 행사하여, 또는 잠들어 있거나 만취해 있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형량 벌금 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었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제추행형량 벌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힘을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거나, 본인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의 강제추행형량 벌금 기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 기준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 기준은 수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달라집니다. 장애인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장애인의 항거불능/항거 곤란의 상태를 이용해, 장애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의 강제추행형량 벌금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한 경우 처벌 기준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보안 처분

강제추행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 정보 등록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신상 정보 등록은, 자신이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명령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본인 이름과 주소 등 본인 신상에 대한 정보와 본인의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 명령을 받을 경우 이러한 본인의 신상 정보들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아동 청소년이 학업을 하는 교육 시설이나 아동 청소년이 활동하는 문화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되는 업종/기관/업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영화관, 당구장이나 오락실 등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처벌과 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

해당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사기업일지라도 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할 경우 채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성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해 당연 퇴직됩니다. 또한 공무원을 준비한 경우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과 관련한 범죄자라는 주홍 글씨를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당사자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상황들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사건에 잘 대처한다면, 처벌과 처분은 물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전과 기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 기록은 남으나, 이 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려던 B씨는, 택시 승강장에서 자신보다 더 만취해 있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B씨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그 과정상에 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B씨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B씨가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사 전문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B씨와 함께 B씨가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B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던 것은, B씨가 검찰로부터 초범인 점, B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를 거쳐 피해자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점, B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들 13세 미만의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 법원까지 간 어려운 사건들에서도, 기소유예/무혐의/무죄 판결을 받아내었던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이, 여러분에, 여러분의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