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처벌, 최선의 방법/결과는 

속된 표현으로 까라면 까야 하는 경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상급자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 해야 하는 경우,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해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발생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특히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군대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 문화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언행에 저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에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의 향상,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으로 인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라면 가벼운 정도의 스킨십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관련 사건 법원 판결 사례

최근 한 군인이 회식자리에서 여성 군무원의 발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대성범죄처벌로 징역 1년 집행유예 ２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해당 군인은 신체적 접촉 자체를 부인했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만약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성적인 부위로 볼 수 없는 등이나 발을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어 발이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군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이 우연하게 다른 사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므로, 해당 부위에 대한 접촉은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들로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생도, 사병' 등 이하 '군인 등') 피해자가 군인 등의 가해자의 성적인 행위 등에 난색을 표하지 않고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가해자나 본인이 전역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군대성범죄처벌 수위

군인 등이 성과 관련한 범행 등을 저지를 경우 사회인과 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군은 나라와 국가를 수호하는 막대한 임무와 의무를 지닌 집단으로, 그 안에 속한 군인 등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군 집단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상대에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압적으로 상대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신에 대한 상대의 원치 않는 성적 행동에 제대로 된 저항을 항 수 없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군대성범죄처벌 징계

이러한 처벌과 더불어 관련 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는 비위 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인 경우와 일반 병인 경우로 구분되어 내려집니다. 먼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이하 장교 등)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파면,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강등 처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교 등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할 경우 강등 처분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 처분,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교 등이 성희롱을 한 경우, 군형법 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기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파면/해임/강등 처분, 감경 도리 경우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는 성과 관련한 범행 정도가 중한 경우는 강등, 군기교육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행 정도가 가벼운 경우 감봉, 휴가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하게 군대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C씨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선임들과 함께 고된 군 생활을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숙해 보이는 여군무원이 전입을 해 왔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수준과 맞는 상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여군무원과 업무적으로 함께 하는 부분도 있어서 C씨는 여군무원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군무원과 같은 나이의 친누나가 있던 C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하듯 여군무원에 장난을 치기도 하며 힘든 군 생활을 버틸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C씨는 여군무원과 업무를 같이하며 가까워졌지만, 또 업무를 같이 한 이유로 인해 여군무원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에 문제가 발생했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후 C씨는 여군무원과 다시 이전처럼 지낼 수 없었고, 여군무원과 어렵고 불편한 사이를 유지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C씨는 여군무원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군대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C씨는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으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C씨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여군무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없고, 기타 C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생각해 C씨의 말을 믿고 C씨 사건 해결 목표를 C씨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C씨의 범행, 여군무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걸었다거나, 여군무원에 팔짱을 기는 행위가 있었음이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함께 군생활을 했던 동료들의 증언들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C씨는 사건 해결 목표를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C씨는 여군무원에 한 행동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친누나에게 하듯 여군무원에게도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변명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여군무원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자신의 행동이 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바뀐 목표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 합의 전문팀은 피해자에 C씨의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며 성사 켰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법률대리인과 C씨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성껏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C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이력도 남지 않습니다.)

▶ 군대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고 폐쇄적인 군 집단,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는 심하게 위축되어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고 심각하게는 죄목이 변경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 수사 단계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중한 군대성범죄처벌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또한 사건이 어렵게 꼬여 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항소/항고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등 다양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 본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그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활용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조력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