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초범인 경우 / 삭제한 경우 등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아마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안 걸리기만 하면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신의 과오가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카처벌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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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성적인 욕망을 일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판매 임대 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촬영을 한 수법, 촬영한 횟수, 등에 따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여러 보안 처분들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처분, 취업 제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몰카처벌 면하려고 삭제를 한다면? (feat. 포렌식 수사 참관)

증거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삭제만 하면 물증이 없으니 몰카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단순한 생각으로 파일을 삭제하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최대한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포한 흔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니, 무작정 부인하다가는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할 경우, 사진 및 영상 파일은 물론, 각종 디지털 데이터, 이메일 접속기록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할 경우 수사기관 측으로부터 해당 수사 참관 요청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이에 응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어떤 자료가 얼마큼 수사기관에 압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그에 대처하는 전략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 받고 있는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수집하려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몰카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해 드렸던 성공사례

A씨는 남녀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서로에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A씨는 상대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상대와의 성관계한 모습을 영상으로 간직하고자 상대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사실 A씨는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범죄는 아니라는 그릇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종종 범행을 저질러오고 있었습니다

A씨의 범행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A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것에 행복했던 그 상대는 A씨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A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A씨의 휴대폰은 압수되었습니다. A씨는 중한 몰카처벌에서 최대한 방어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내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몰카처벌/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끌어모아 양형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합의 전문팀을 파견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여성은 A씨에 대한 반감을 크게 표현하면서, 합의를 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오라고 하며 너무나 많은 합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양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능숙하게 이뤄 온 경험에 따라 쌓인 노하우를 활용해, 적절한 금액으로 A씨와 여성 간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만약 그 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안일하게 범행을 저질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