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건협의에 무성의한 남편이랑 바로 이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오늘의 사건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이혼을 청구했는데, 남편이 지지부진해서 흐지부지되려던 것을 변호사로서 확실히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여 협의를 단시간내에 마치게 했던 사건이다.

오늘의 주인공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결혼했다. 그러나 결혼하기로 한날부터 남편이 돌변하여 욕설을 쓰고 폭력적이 되고 자식에게도 가혹하게 성질을 내어 고작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아빠랑 같이 싫다고 말할 정도였다.

의뢰인은 이혼보다도 일단은 살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아직 때린 적은 없었지만, 폭력이 심해지고 욕설도 과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녀는 아빠의 성과 같은 자기이름의 성을 바꾸고 싶다고 말할정도였다.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도망쳐나왔다. 남편이 찾아올까봐 외가집도 안가고 전혀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다.

심지어 우리 로펌에 찾아와 이혼을 하고자 소장을 작성할 때조차 원고의 주소로는 그저 로펌의 주소만을 적을 뿐이었고, 그 당사자의 주소는 적지 말 것을 신신당부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고약한 성질만큼이나, 또 결혼하고서 그 자녀의 생일에조차 연락이 없을 정도로 무성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무성의함은 이혼협의를 함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혼소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커녕 답변서조차도 부치지 않을 정도였다.

본격적으로 법정다툼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혼협의를 진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히려 원고와 우리 로펌 쪽에서 답변서나 일다 보내시라는 취지로 안내를 할 정도였다.

다행히 어떻게 어떻게 답변서는 내고, 의뢰인은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무성의했고, 심지어 모든 협의를 자신의 형에게 대신 해달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건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청해오자, 본 변호사는 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고, 재산분할을 위한 공동재산 내역에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현재는 의뢰인과 남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소재 아파트였다. 소장을 쓸때만 하더라도 N억대였던 아파트가, 몇개월이 지난 현재 다시 보자 N+7500만원이 넘어가 있었다.

이에 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남편(의 의뢰인인 형에게)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 천천히 하려면 천천히 해라.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이혼소송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의뢰인과 남편의 형 사이의 이혼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격은 점점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그 반절을 부인에게 준다고 하면, 남편이 의뢰인에게 줘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남편의 형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적극 협의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심지어 N+1억을 반으로 나눈 금액으로 얼른 쇼부를 치자고 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애초에 우리가 소 제기시 요구했던 양육비,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과 비교했을때, 현실적으로 와 이정도면 괜찮다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자,

얼른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협상을 잘하려면 압박을 잘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