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이 아닐 수도 있다? 죄 성립 판단 기준부터 확인 

억울하시고 분통이 터지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멸해 마지않는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경우 그 수치스러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하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본인의 인생을 살리는 방법 일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관련 혐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는, 엄한 처벌과 처분을 받아 사지에 놓인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도, 본인이 한 어떤 행위가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에서는 행위자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죄 성립 판단 기준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주된 구성요건인,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위배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행위자의 성별과 나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입니다.

​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의 주된 판단 기준은 피행위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기준이 상당히 넓어져, 피행위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내지는 굴욕감을 느꼈다면, 등을 쓰다듬는다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행위,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행위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기만 하면, 행위자가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기에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명백히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분명 서로 동의 아래 한 스킨십이었다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성추행누명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무혐의를 입증해 내 수치스러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추행누명 벗으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CCTV 확보가 가능한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나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후의 CCTV라고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키스를 하는 등 짙은 스킨십을 했는데, 술에 취한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된 경우, 사건이 발생한 술집 등의 CCTV나 사건 발생 이전 이후에 당사자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CCTV를 통해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하철 내부에는 CCTV가 없었지만, 지하철 밖 역사 안에는 CCTV가 있어 지하철이 매우 혼잡했던 상황임을 증거로 하여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 발생 장소 주위의 CCTV를 통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성추행누명을 벗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원래 증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유무죄 판결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모순이 없고 일관될 경우, 다른 증거가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고 고소인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인의 신고 또는 고소로 시작되고, 신고 또는 고소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사건 수사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진술이 이처럼 매우 중요한데, 억울한 심정만을 토로하며, 사건 발생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떠오르는 대로 말하다가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억울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신고 또는 고소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신고 또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 자신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상황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경우, 경찰단계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성추행누명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및 증거 기록 검토, 증인 신문 등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받은 경우라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누명으로 공직생활의 위기에 처한 공무원 의뢰인에 무죄를 도출해 드렸던 성공 사례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가중한 업무로 인해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본인만의 일탈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한 여성과 몸이 부딪혔는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벌금형으로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해 당연 퇴직이 될 수 있기에, 의뢰인인 사건에 대해 최선으로 대처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사건은 결국 법원까지 갔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걸린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했고, 법률대리인을 다시 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한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역량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수소문한 끝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 사건의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른 증거 기록들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술집 CCTV)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목격자들을 소환해 증인 심문을 하며, 유죄 판결에 유효하게 작용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탄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인생의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최선의 대책이 필요하신 경우는,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