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4천만 원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를 피고에 포함시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위자료 부분만 먼저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둘이 합해서 2천만 원~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소송을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희가 청구한 4천만 원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