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대신 채권추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 일방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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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의 법률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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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돌아가신 부모가 남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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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부모가 남긴 재산 안에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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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돌아가신 부모에게 금전대여채권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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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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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돌아가신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채권 역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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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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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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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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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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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같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며 오직 단순승인한 경우에만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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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 역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한도내에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전대여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 등이 있다면 상속인은 이를 가지고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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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을 통해 상속승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채권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의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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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돌아가신 부모님이 채권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승계집행문을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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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의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줄 때 쓰는 집행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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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새로이 집행당사자가 확정되므로 사망한 부모님을 대신해 상속인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고,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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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입장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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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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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전대여채권이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회수불가능한'채권 또는 회수불가능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의해 상속세 부과대상이 부당하다는 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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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사망한 채권자를 대신해 상속인이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 대한 세심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