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SNS 매체로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텔레그램 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제 자신의 사진과 일상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메신저가 주로 활용되어, 단체 채팅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나무숲에서 익명으로 동기동창생들과 이야기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와 같은 경우는 대개 정보성 글 또는 광고 글이 게시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비밀성이 가장 크게 보장되는 매체입니다, 초대를 받아야 채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는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여러 밈과 유행어나 주접 등을 트친들과 나누며,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매체입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는 N번방 범죄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의 계정을 해킹해 약점을 잡고, 성적인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아동 청소년의 치부를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아동 청소년에 영상을 받아낸 후,그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트위터 아청법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처벌 수위

해당 매체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 보호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N번방 사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과 관련합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해당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경우는 물론, 해당 영상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그러한 영상을 시청한 경우도 트위터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해당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일게 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물 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해당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어느 곳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광고한 경우 등은 등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어딘가에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 등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시청한 경우,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

N번방 사태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로 수정/흡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의 영상물은, 실제 범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만든 영상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게 하거나, 사람에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상물에 나온 주인공, 성적인 행위를 하는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20살이 넘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키와 가슴 등의 신체 조건과 외모가 성인으로 보이는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소품이나 상황 설정 등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이라고 봅니다.

억울하게 트위터 아청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의도치 않게 또는 본의 아니게 관련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체가 어느 매체보다 접근성이 높기에, 범죄에도 잘 노출되고, 그에 따라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도 의도치 않게 트위터 아청법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에서, 위의 트위터 아청법 처벌 수위를 설명할 때도 언급했듯,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물임을 ‘인지’하고 본 경우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당 영상물인 줄 모르고 구입을 했다거나, 소지하게 된 상황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아동 청소년 성을 착취한 영상물 구매 혐의

의뢰인이 해당 매체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주고, 단순 음란물을 구매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메가 클라우드에 접속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버린 혐의로 적발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노트북은 압수가 되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고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처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음란물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고 구매하고 소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관련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나 고민, 근심 걱정이 있으신 경우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