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아직 19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처분은 매우 중함을 아실 것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에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 또는 아동에 강제적인 간음죄를 범하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범죄에서는, 미수범 뿐만 아니라 범행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을 수 있습니다. 즉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대상이나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 또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표현물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표현물 보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한 처벌, 그리고 사회의 제약을 가져다주는 여러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한 처벌과 처분을 피하고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에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물론 수사 경력은 남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생활, 삶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피의자의 연령, 피의자의 지적 능력, 피의자의 성행, 피의자 주변 환경, 피의자가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는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범죄도 아닌 성과 관련한 범죄를 자신의 자녀에게 저지른 자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절박하다고 해서, 피해자 측에 서투르게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피해자나 그 보호자를 자극하여, 합의를 이루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본, 매끄럽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합의 전문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성심성의껏 정리하여 정상 자료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료로 작성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을 경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경우,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경우,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우, 수사 기관의 조사와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경우,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 등이 양형요소가 되어 이를 충족시킬 경우 아청법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술을 한잔 걸친 의뢰인은 귀가하다가,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여학생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들에 다가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여학생의 가슴 부분을 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의뢰인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기에 자신이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여학생들이 한통속이 되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할 여지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사건 발생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으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점,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약간 스친 정도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끌어 모아 작성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해당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및 아동을 강제적으로 간음한 경우 등의 사건에서는 해당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선의 방법과 결과는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 계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경험에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