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대처, 장교/준사관/부사관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군에서 발생하는 성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범행이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병영문화의 향상의 일환으로 군인들이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게 되어, 고소 고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개인의 인식이 향상되어, 이전에는 장난 내지는 친밀감의 표시라고 여겨졌던 행동들이 이제는 분명한 성과 관련한 범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군인이 손으로 여군무원의 등을 쓰다듬고, 여군무원의 발을 만진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인정되어, 군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군인은 해당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발은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발이 일상적으로 타인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아니기에, 이러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무심코 해서 한 장난, 후임 등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해당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 이미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버린 경우라면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중한 처벌과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군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군 집단은 나라와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에, 이러한 군 집단의 구성원이 성과 관련한 문제를 저지를 경우, 군 기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성과 관련한 범죄 등 형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더 가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형법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해, 또는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까지 나아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장교 또는 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 받을 수 있는 기본 징계 처분은 강등 처분입니다.

징계 대상자에 징계 처분을 가중할 사유가 있을 경우 때는 파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징계 대상자는 이 일로 강제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 징계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가 가중사유되는 경우는,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19세 미만의 청소년,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의 정도가 중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낀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는,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범행의 피해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범행의 정도와 동기, 범행 결과를 보았을 때 징계 대상자의 징계 처분을 감경해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의 가중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를 통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사병의 경우도 관련 법에 따라 강등 처분, 군기교육 처분, 감봉 처분 휴가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며 엄격한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군 집단에서 물의를 일으켜 헌병경찰이나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경한 처벌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어, 이때까지 성실한 태도로 누구보다 노력하며 생활해왔던 군 생활을 불명예전역으로 마감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아가고, 처벌과 처분을 최소화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성과 관련한 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