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SNS를 통해 성적메세지를 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군인 병사였으며 SNS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일류대학을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하였고, 여자친구와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던 의뢰인에게 군대 동료들은 SNS를 통해 접근하라는 농담 섞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조언에 따라 SNS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는 성적인 말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심각성을 느껴 여러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았고 그중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신뢰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며, 성범죄 전담팀이 확인하여 전달한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은 본인의 장난 섞인 행동이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나아갔으며 군인 병사인 의뢰인이 양형 자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의뢰인의 시간과 일정에 맞추어 안내와 도움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과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친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준 양형 자료를 전달해 주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요청드린 자료들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성장배경에 대하여도 정리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점을 참작해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과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등 많은 양형 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선처를 요청하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합의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성범죄 전담팀의 전략적이고 끈기있는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21보병사단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