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초범 재범 형량 감경 

전철 역사 내외에서 빈번히 저질러지는 성과 관련한 범죄로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와 불법촬영죄가 있습니다. 전동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몰래 불법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성 전용 화장실에 침입을 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해당 죄와 함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가 추가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를 범할 경우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혐의들이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 보안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수강 명령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한 처벌과 처분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개의 상황별로 처분과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초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지하철성범죄 초범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행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묻고,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행 피해자는 자신에 위해를 가한 피의자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합의금 부분에서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합의 전문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확보하여 정상 자료로 제작해 사법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해당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는 물론,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나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포렌식 수사로 더 많은 범행이 드러날 경우, 지하철성범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재범

지하철성범죄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또 유예 기간 내에 같은 혐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 기관을 경시한 것으로 사건이 법원 단계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처벌과 처분을 최대한으로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꼭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작성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 그간 성실히 살아왔음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정에서 가족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 초범 의뢰인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전동차에서 한 번에 두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사람에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한 사건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다른 한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그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며 검찰에서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범행 한 건만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 받아, 검찰로부터 성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성범죄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